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 홈피에 공개

올 1~2월 이뤄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학교알리미 등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서도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김 총리와 조벽 동국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초4~고3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방식을 통해 이뤄진 실태조사에는 139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이달 중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나아가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위원회는 분석결과 활용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시도교육청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전문상담인력 지원-전문가 심층컨설팅-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폭력써클이 있는 학교에 대한 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보완 조치하기로 했다.

전수 실태조사는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고, 조사 방식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개선해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대책 발표 후 “교권 강화, 신고체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