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 최고계급 현사→선임원사로 바꾼 이유?

국방부가 신설되는 부사관 최고 계급을 신설하면서 명칭을 당시 정했던 '현사(賢士)'에서 '선임원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군인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하사-중사-상사-원사'의 현행 부사관 4계급 체계에 최고 계급인 '선임원사'를 추가한 5계급 체계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군 부사관 계급은 하사 위에 중사, 중사 위에 상사, 상사 위에 원사로 돼 있다. 

당초 지난해 3월 국방부는 자체 설문조사에 따라 신설 부사관 계급의 명칭을 현사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3,781명이 참가했고 그 가운데 590명이 현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3일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입법소위를 거치면 현사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 설문조사 당시 현사에 이어 2번째 명칭이던 선임원사로 변경하게 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선임원사´가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부사관 계급 신설을 검토·추진해 왔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한 이래 1995년 국방부 주도로 계급 증설을 추진하다 다시 중단했다. 1999년 육군본부, 2009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부사관 계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부사관 체계는 현 4단계인 우리 군 부사관 계급보다 더 세분화 됐다. 미군과 독일, 중국은 7계급이고 프랑스군과 영국은 6계급, 일본은 5계급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존 원사 계급에서 선임원사로 진급하려면 6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선임원사 57세로 설정했다. 

선임원사 계급은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