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민주당 대안, 잔재주 부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MBC는 편리한 대로 공영 민영하면 안된다"면서 "MBC를 두고 공영 민영 노영 이라고 온갖 얘기가 회자된다"며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MBC는 정명(正名).정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작업은 임기가 다 된 이사진이 하기는 어렵고 새롭게 구성될 (MBC방송문화진흥회)이사가 MBC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정체를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방문진 이사 인선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MBC 노사가 방문진 이사 두명을 추천해오던 관행도 비판했다. 그는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렇게 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면서 "법에 충실하게 방통위 회의를 심도있게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고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전례를 거론하는 것은 존중할 사안은 아니다"며 "완전 백지상태에서 각계를 대표할 사람을 공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MBC KBS EBS도 그렇고 우연하게 금년 8~9월에 이사진이 개편되도록 임기가 돼 있더라.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서 인사개편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위원회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MBC 이사진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 등에 관한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 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의 조중동화'지적에 최 위원장은 "미디어 개정을 정권 연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질문을 하는데 지금 미디어 법을 개편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권 연장을 염두에 두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보수 언론이 (MBC를) 접수할 것이다, 대기업이 접수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MBC같은 큰 미디어를 인수하려면 몇조 단위가 투입이 될텐데 나설 기업이나 보수 언론이  있겠는가, 나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은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플러스 요인을 생각해야 하는데 (MBC인수를)이문이 남는 장사로 셈하긴 여러 요건으로 보건대 어렵다. 그 문제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에 "너무 잔재주 아니냐"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마련했다는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종합편성 채널) 보도부문에는 신문과 대기업 진출을 제외한다면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아면서 "미디어 산업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데 보도는 안되고, 다른 것 된다는 것은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신문과 대기업에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종편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대신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에 대해 지분 소유와 경영 참여를 2013년 이후로 유예하자는 안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013년 디지털 전환이 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적용하자는 것은 논의 가치가 있는 소재"라며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