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화 물꼬 텄지만 … 추경·법사위 두고 힘겨루기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협치 기대감을 높이는 한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은 과거가 아닌 방향을 묻고 있다"며 "국회는 늘 국민 삶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는 예산의 업무를 아는 분답게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대단히 아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선배 의원들이 이룩해 놓은 오랜 관행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국회에서 협치의 정신이 상당히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물론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을 했던 우리 국민의힘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 입법부 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갖추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여당이 됐으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 입법권과 거부권을 다 갖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유도 없어진 만큼 여야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법사위 등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좋은 방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선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견제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다"면서도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정치인의 최소한 책임"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크게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 상견례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새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원팀 체제'를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 원내 야당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와 권력 기관 개혁, 정치 개혁, 사회 대개혁을 약속했고 집권 후 완전한 내란 척결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5당협의체 마련,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사법, 언론개혁 모두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어려운 개혁을 완수해 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당은 다른지만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하며 때로는 경쟁하는 든든한 우군이자 선의의 경쟁자"라며 "고통받는 국민과 어려운 민생 문제 역시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개혁을 함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