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정부 부처와 시장,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상황 점검을 하고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발생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나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등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통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오송 지하차도는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겼다.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인허가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 등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국가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