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 명확대법관 증원·검찰 개혁 공식화특별감찰관 즉시 임명도 공약지역화폐 확대 및 의무화 약속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6·3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된 만큼 각종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며 24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수락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 당선인이 정치·사회 분야에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공약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주민소환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방탄 유리 안에서 연설을 이어간 이 후보는 대통령 경호처 축소를 약속했다. "군과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민생 치안에 환원하겠다"면서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또 경호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호처장을 포함하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그간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공약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선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으로 검찰권 행사 견제 장치 도입을 약속했다.

    정권 말기마다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정부 조직개편 방침도 공약집에 명시됐다. 먼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예산안 증액 심의를 할 때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확장 재정'을 골자로 한 경기 부양책도 다수 제시했다.

    공약집에서 확장 재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와 함께 발행 규모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공약도 다수 내놨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근간으로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가로막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주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추진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쌀값 안정과 농민 소득 상향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