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역사관' 두고 질의 시작 못하고 파행野 "김문수 퇴정해야" … 與 "현안 논의 안하나"김문수 "국적 문제 복잡해 … 해석 요지 많아"
  • ▲ 안호영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퇴장을 요청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거부한 김문수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데일리
    ▲ 안호영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퇴장을 요청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거부한 김문수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퇴정을 요구하자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행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이 국감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악수를 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의 후 김 장관에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과 관련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역사관 논쟁 대신 임금 체불 등 산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 없다"며 "역사적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과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재령 등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부분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일본 국적을 취한 게 아니라 강제하고, 일본 내지인보다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았다"며 "국적이라는 문제는 민족과 다르다. 일본 국적을 강제로 덮어씌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사실 관계와 법령, 조약의 문제 등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제와 대한제국이 1910년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이 부당한 조약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김문수가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도 당한 적 있다.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해명에도 '국적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즉각 퇴정을 요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당시 친탈된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김 장관 본인도 인정한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김 장관이) 답변을 피하는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분을 앞에 세우고 노동 정책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김 장관을 퇴정 조치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현안 질의 대신 김 장관의 퇴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오늘 장관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며 "(국감에서) 산적한 노동부 의제를 얘기하고,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국적 논란에 대한 김 장관의 입장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원활한 국감을 위해 잠시 중단하겠다"며 감사 개시 40여분 만에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