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제 국회의 시간 … 연금개혁,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야당과 이견을 보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연금화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금융위, 기재부가 다 관련된 다층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도 "우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외국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까지 성공한 나라를 보면 걸린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년이고 보통 20년"이라며 "우리는 한국식으로 빨리해서 스피드업하려 하고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세세한 것까진 나오진 않았지만, 방향성이나 그것이 필요하단 것에는 오늘 충분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의 연금화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을 해소할 방책도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하는데, 그조차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야당은 모수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있다. 많이 주는데 방점이 있으면 지속가능성이 약해지게 돼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인데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진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인사들도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전부 국민연금만 생각하는데 퇴직연금, 퇴직금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중요한 건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금융위에서도 서로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하거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