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25만 원 지원법' 상정 …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해당 법안에 대해 "이 법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 위축법안"이라며 "상품권이 지급되면 한 달 동안 소비가 늘겠지만, 물가를 자극해 결국 지갑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수석 발언에 민주당 의석에선 "알고 이야기하라",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는 야유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행된 법안에 대해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좌파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상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회복의 돌파구란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지역 시장을 돌아보면 상인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금법은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은 바로 표결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오는 2일 종결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후 이상식 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순으로 여야가 찬반 토의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안은 이르면 2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표결에 부친 뒤 '25만 원 지원금'을 처리하고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보고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배 원내수석이 "대한민국 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 48조에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나와 있다"며 "어제 방통위원장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선 "네"라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박 원내수석이 "이 위원장의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 사상, 언론인으로서 모습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선 "뭐가 안 맞느냐", "그럼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에 맞냐"라고 즉각 항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노경필, 박영재 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숙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넘기지 못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자녀 주식 투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