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세금" vs "부자 공격 세력 상징화" … 종부세 놓고 민주당 시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존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주장과 '민주당이 부자를 공격하는 세력이 됐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당 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동요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불과한 종부세에 이념을 부과하고 신념화하는 것은 구태"라며 "종부세 폐지(완화)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이후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등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론에 직면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이른바 '간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개편을 주장해왔다. 그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확 오르니 나도 화가 난다"며 "재산세,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고 의원 SNS에 "국민의힘으로 떠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종부세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