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그루밍 범죄' 막는다… "피해자 잊힐 권리 중요, 유관기관 협력해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범죄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 행위를 말한다. 

12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대응 문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부·경찰청·한국여성인권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사례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들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다만 디지털 범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도 관련성이 많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 등 부처 간 협력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도 "현재 디성센터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9000여 명에 달한다"며 "피해 지원 건수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원장은 "지난 5년간 전문성을 축적하고 다양한 기법들을 발굴해 불법 영상물 삭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검색 엔진은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인적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고 시스템 활성화가 곧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핵심"이라며 "신고 시스템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잘 갖춰져 있기는 하나, 정작 아동·청소년은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자주 접속하는 방송이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보통 극단적 선택 등의 기사 말미에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붙는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도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