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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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대통령선거 3일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것을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즉 국기문란행위"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인용보도된 것을 가리켜, '언론으로서 피해야 할 경마식 보도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돈을 받고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진영에 편향적인 매체들이 보도하고 환류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무마" 김만배 허위 주장
이 위원장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지난해 3월 6일 공개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다. 2021년 9월경 김씨와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4일,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뉴스타파에 인터뷰 원본을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를 이틀 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잘 안다며 "박 전 특검을 조OO(대장동 대출 브로커) 씨의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조OO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OO(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등장한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며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OO 검사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와 인터뷰를 가진 이후 김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위원장은 "김씨에게 받은 돈은 책값"이라며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을 총 1억6500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