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어 도로공사도 전관 몸살… "퇴직자 단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전관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4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1986년 자회사인 한도산업주식회사(現 H&DE)를 설립했다. 도로공사 임원 및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이 도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도성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H&DE는 서울 만남의 광장(부산방향) 휴게소를 비롯한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1곳의 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받고 있다.

H&DE의 매출은 △2018년 1257억원 △2019년 1252억원 △2020년 1050억원 △2021년 1105억원 △2022년 1257억원을 기록했다.

H&DE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당기순손실 11억2600만원, 9억5300만원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도성회에 각각 8억8000만원, 8억원씩 배당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을 내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와 도성회 및 자회사와의 이권 카르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다수가 LH 퇴직자들이 창립하거나 중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지난 4월2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A업체는 LH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B업체는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의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한다. 특히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이에 건설 업계 전반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며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LH가 발주한)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