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미, 중공 개도국 지위 박탈! 한국계 영킴의원 발의 법안 통과

미국 연방 하원은 중공의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박탈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은 더 이상 기만적인 무역 관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 국제기구에서 각종 차관과 원조를 받아왔다. 또 국제조약과 합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받는 면제 등 각종 수혜를 향유했다. 이 때문에 진짜 개도국이 누려야 할 경제적 혜택과 기회를 중공이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달 27일 행동에 나섰다. 바로 '중공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현재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기구에 중공을 고소득 또는 선진국으로 분류한 후, 중공이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향유해오던 특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킴 미 연방하원의원은 "중공은 전 세계 경제의 18.6%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2위다. 미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므로, 중공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이 아닌, 진짜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기회와 특혜를 누려야 할 때다"라며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미국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도 지난 3월 초 보고서를 통해  "중공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을 잘 활용해왔다. 그러나 중공은 더 이상 낮은 소득의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공과 같이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중공은 더 이상 기만적인 무역 관행을 국제사회에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리위안화(Li Yuanhua), 캐피털 노머 유니버시티 전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지난달 31일 인터뷰에서 "중공은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차관을 받거나 원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중공의 속임수를 중단시키는데) 미국이 앞장섰다.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로, 중공은 과거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이번 법안 통과를 시킨 미국의 의도는 중공이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량국가인 중공 입장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중공은 국제규범을 점차 준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돈과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중공의 야욕도 꺾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도 중공이 국제사회 규범을 잘 지켜오지 못한 사실을 조명했다. 특히 매체는 중공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중공은 WTO 가입할 당시, ▲시장 개방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접근 확대 ▲1인 기업·조인트벤처 운영 허용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지키기는커녕,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사업은 중국 공산당 규제 아래, 기술을 이전해야 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나아가 중공이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절도해온 사실도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중공이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한 압박을 몇 년 전부터 하려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2017년 트럼프 정권 당시, 로버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장관은 "WT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의를 내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해가는 나라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