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짜평화로 민·관·군·경 통합훈련 축소"… 尹 "한 치의 허점도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평화로 안보전력이 축소됐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내년 초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회의는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박근혜정부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했다"며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 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라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 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