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에 서울 뚫렸는데, 정찰 드론 예산 8800만원 뿐… 국회, 국방 드론 예산 260억 깎았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7시간 가량 헤집고 다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우리가 철저히 당했다"고 평가하며 군 당국을 향해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한 이후 100여 발 사격을 가하며 격추를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하면서 대공 방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강화도에도 여러 대가 영공을 넘어서 침범을 했다"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에서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다"며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틈의 빈틈도 있어선 되지 않는다"며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을 침탈 당한다든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격추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우리 군의 대응을 추켜세우며 과도한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첫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엔 식별할 레이더도 없었다"며 "이후 전력증강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에는 지금 무인기와 똑같은 크기와 형태의 무인기가 상주 사드 포대까지 정찰하고 돌아가다가 추락해서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는 북쪽 지역에서 부터 남하하는 걸 포착해 추적감시 한 것"이라며 "추적감시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침투하자마자 동일한 수, 동일한 비행거리로 북쪽 지역에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정찰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움직임조차 없었다. 우리 대응을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격추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했다"며 우리 군 대응을 추켜 세웠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25분쯤부터 경기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포착됐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와 파주,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다. 무인기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이며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

우리 군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식별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또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통해 격추 작전을 실시했지만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에 북한 무인기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우리 방공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에 304억2200만원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120억원이 삭감됐다.

또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도 방위사업청이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40억2200만원 삭감돼 불과 8800만원 편성에 그친 만큼 논란이 과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