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뿌리 뽑는다…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먼저 노동조합 부문의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방지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14.2%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였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3대 구조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 조치에 먼저 손을 댄 배경은 미래 청년세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기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보다 투명하게 (회계시스템을) 구체화해서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