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실효세율 한국 21%, 대만 11%… 법인세 더 낮춰야" 尹 '국익' 호소

대통령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와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의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들을 위한 합의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에는 즉각적인 의견 표명은 삼가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경쟁의 비상 처방"이라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경제외풍 대비에 정쟁이 개입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 수석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 방향성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계획 로드맵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야 예산안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혜택이)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반박한 김 수석은 "국내기업 소액주주만 1000만에 달한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미국과 프랑스 등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를 보면 기업의 투자 증가가 나타나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반도체기업만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두 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높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A전자가 21.5%, 대만의 TSMC가 11.5%로 10%p 넘게 차이가 난다"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라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 몇 %까지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있다" "기한과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미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통해 말씀드렸다"고 갈음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정부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뜻을 사실상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기조를 설명했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 기조에 따라 조율하고 국민들께 더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