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바이든-시진핑 14일 첫 대면 회담… 북핵 메시지 주목

바이든,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 강조북한, 미사일 80발 쏴… 중국 반대로 안보리 제재 불가북핵문제 포함 이번 미중 정상회담 회의론이 더 커

입력 2022-11-14 17:04 수정 2022-11-14 17:37

▲ 시진핑-바이든 화상 정상회담ⓒ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네바다주의 역전승으로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시 주석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 강조 예정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미·중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30분 (한국시간 오후 6시30분) 발리의 한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미중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를 전할 것"이며 "북한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따라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그렇게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레드라인' 7차 핵실험·ICBM 발사 

이처럼 북핵문제가 미·중 정상회담 전부터 주요 의제로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38차례, 80여 발을 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7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돼왔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결의안은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과 '레드라인'을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핵문제 대응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NBC방송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nbc기사 캡처

중국이 미국 요구에 응할까? … 비관론 제기

관건은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지 여부다. 현재 미·중 양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관계에 있다. 또, 대만문제를 두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장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정된 시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양국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할 것 같다"며 "북한문제가 크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핵문제를 포함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관한 회의적 시각도 크다. 진찬룽 인민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미국의 원하는 것을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분리독립 반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측도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NBC 방송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CNN도 미·중 정상회담 비중은 크지만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