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년 군 복무 중 전역, 연 5000~6000명… 5년간 3개 사단 규모 병력 사라져2013년 1400명에서 2018년 6100명으로 증가… 2019년에도 복무 중 전역 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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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군 복무 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병사가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2019년 3월 ‘복무 부적합 판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 후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 ▲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복무 판정을 받은 장정(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병헌 의원 “지난 5년간 군 복무 중 전역한 병사, 3개 사단 규모”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복무 부적합 전역’을 한 병사는 3만1369명이었다. ‘복무 부적합 전역’이란 병사 또는 부대장의 신청을 받고 심사해 병역을 중도에 면제해 주는 제도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복무 부적합 전역’ 병사는 2017년 5581명, 2018년 6116명, 2019년 6203명, 2020년 6048명, 2021년 5113명, 2022년 6월 말까지 2307명이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나 군생활 부적응자, 군 복무 곤란 질환이 군 복무 중단 원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5년6개월 동안 3만1369명, 3개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한 셈”이라며 “이 기간 937명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비춰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 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사는 고의로 위험행동을 해서 자발적으로 ‘관심병사’로 지정받은 뒤 의병전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임 의원 측은 지적했다.
“군대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임 의원은 “군이 너무 쉽게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병사들을) 중도에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지적… 부적합 판정, 2013년 1419명 → 2018년 6118명
비슷한 지적은 2019년 3월에도 나왔다. 당시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전역하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전역하는 병사가 한 해에 전체 병력의 1%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한 병사는 1479명이었고 이 가운데 1419명이 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에는 6214명이 신청해 6118명이 전역 판정을 받았다. 5년 새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판정받은 병력이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 가운데 심각한 부상이나 질환이 있는 병사는 1329명, 정신질환자는 775명이었다. 나머지 4014명이 ‘복무 부적응자’였다.
국방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복무 부적합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소식통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심신 유약한 병사, 부모의 등쌀에 불이익 받지 않으려는 군 간부들의 합작품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병사들이 급증한 이유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심신이 유약한 병사들의 증가와 이들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부모들, 병사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간부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최근 장병들 가운데 심신이 유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며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하는 장병도 많다”고 전했다.
“군생활 못하겠다며 부적합 심사를 해 달라는 병사에게 ‘조금 참고 견디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되면 지휘관 당신이 책임질 거냐’는 답이 바로 돌아온다”고 개탄한 이 관계자는 “지휘관들은 이런 병사들에게 문제가 생겨 책임지기보다 차라리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과거보다 병력 자질이 저하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군 복무 기간과 입대 연령의 남성은 대폭 줄어든 반면 현역 복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을 병사들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병사 부모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꼽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부적합 심사는 부모들이 신청한 것이다. 자기 아들이 “군 생활 어렵다”고 하면 즉각 부적합 심사를 신청하고 이를 조장하는 법률사무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사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간부들의 변화도 ‘복무 부적합 심사’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휴일이 되면 부하들을 챙기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군 간부들은 휴일이 되면 부하들과 아예 접촉을 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 "복무 부적합 전역 병사, 2019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병사는 201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였고 병 복무 부적합 전역제도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