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 "北 미사일 도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공개제안한 지 이틀 만인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따른 반응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자기네들 무기체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라며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식량 공급이나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 시 1인당 소득 3000 달러 사회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대북 로드맵)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 초기에 (북한에)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며 "경제적인 것 외에 군사·정치적 부문,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까지 다룬다"고 실효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두고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게 되면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없다"며 "힘으로 막는 것은 국방부가, 다른 방법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확고한 대북기조를 보였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억제, 단념, 대화의 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로 중대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하에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17일 오전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6월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3일 만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사일 발사 다음날 관련 사실을 노동신문 등에 보도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월 ICBM 발사 이후 미사일을 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무력도발과 관련해 함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