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중국 억제하려면 역내 동맹국들과 지상발사 미사일 협력해야""인도·태평양 동맹·협력국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촉구
  • ▲ 2019년 12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신형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년 12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신형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과 협력국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중국의 위협을 막는 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상원의원의 주장이었다.

    美공화당 상원의원 6명 “인도-태평양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위해 노력 중인가?”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필두로 톰 코튼(아칸소), 조쉬 하울리(미주리),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윌리엄 해거티(테네시),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6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군사력이 점증함에도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지상발사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려면 역내 동맹국들과 지상발사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4가지 질의를 했다. ▲점점 강화되는 중국의 무기역량에 맞서기 위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무기 개발을 미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협력국 군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는지 ▲미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협력국에 있는 미군 시설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역내 미사일 배치가 올해 국방전략과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이 역내 미사일 배치에 반발하며 동맹국·협력국을 위협할 때를 대비한 방안을 두고 국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이다.

    의원들, 과거 한국 내 사드 배치 언급하며 “일부 동맹국, 중국의 반발 우려”

    의원들은 특히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포대를 배치했을 당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한 것을 보고 일부 동맹국·협력국은 자국 영토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동맹국·협력국을 지지할 것이라며 안심시킬 수 있는 경제적·외교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런 무기들(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영구적 전진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국·협력국에 보여줄 것”이라며 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맹국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핵공격 위협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한 뒤 “역내 배치하는 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런 역량은 유사시 아군의 작전을 제한하려는 중국 등 적국의 노력을 저지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는 역내 이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은 미국 방어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의원들은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 지상발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