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수단인가"…국민의힘, 文 정부 '알박기 인사'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부 조직 기관장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전 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현희 위원장, 이석현 수석부의장 등은 윤석열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 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단순히 생계 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고 압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가 맞나, 혹시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권익위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피한 것을 언급하며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권익위가 답변을 못 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는다"며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성 의장은 지난 1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권익위에 답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유권해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성 정책위의장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서면을 통해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뒀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편지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가 정부 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꾸준히 전 정권 인사의 거취를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전 위원장, 이 수석부의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버티기' 행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