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선동은 악의적 프레임… 국민의힘, '노동4.0특위' 만들기로

국민의힘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정부의 첫 노동개혁에 맞춰 '노동4.0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4.0특위를 만들어서 새로운 노동법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4.0특위'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특위를 가동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발표 중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서 '주92시간 근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제도개편 본질보다 주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둥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노동법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92시간 노동은 하루 13시간씩 7일을 일해야 가능하고, 주5일 일할 경우 18.4시간 일해야 가능하다"고 반박한 임 의원은 "이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져 고용노동 시스템의 현대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4.0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민노총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