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인도·태평양 美지상군’ 보고서…“중국·북한의 대만·한국 침공 대비를""北 대남 공격시 미국이 역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상병력 제한적… 증원배치해야”
  • ▲ 2020년 10월 한국 순환근무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미육군 제3기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전투단의 탱크들. 고속수송선에서 하역한 뒤 열차를 통한 수송을 기다리고 있다. ⓒ미육군 제공.
    ▲ 2020년 10월 한국 순환근무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미육군 제3기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전투단의 탱크들. 고속수송선에서 하역한 뒤 열차를 통한 수송을 기다리고 있다. ⓒ미육군 제공.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대남 공격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미군 지상병력을 증원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美CRS “中의 대만 침공, 北의 대남 공격시 직접 대응할 美지상병력 제한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경신해 공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지상군’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전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공격”이라며 “이에 직접 대응할 미 지상군 배치에 관한 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 공격을 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상병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지상병력을 증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는 “의회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지상병력 역할의 재검토를 통해 (한미동맹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규모의 지상병력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미 의회에 권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군이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방어에 해·공군 전력을 배치하고 증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상병력을 확충하는 것이 적의 억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랜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전략 차원에서 육군·해병대 같은 지상병력을 증원배치하면 한반도 유사시 치안 유지나 인도주의 지원 등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문가 “美 지상병력 평가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 전 병력 고려해야”

    그러나 한 안보전문가는 CRS의 지적과 권고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군 지상병력의 능력을 평가하려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한국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 72만 명의 미군을 증원배치하게 되고, 동시에 한국군은 예비군까지 포함해 350만 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 지상병력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CRS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 인도-태평양 및 유럽 안보, 미군 지상병력의 역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방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