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합의문에 써 놓고 뒤집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을 깨겠다고 재차 밝혔다.

당시 합의문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명시했으나,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면서 이제 와서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부분은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마치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까지 정해 놓고 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여야 원 구성 합의 파기 방침을 밝혔다.

"더구나 당시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당이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한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으냐.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3일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독식했던 18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했다.

20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며 임대차3법 등 입법독주를 계속하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 패한 후 재협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특히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을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국회법 규정상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도 의석 수 우위에 따른 입법 드라이브를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근거로 원 구성 협상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당시 발표된 합의문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사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속도전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등의 핵심 상임위가 되자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야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며 후반기 국회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협상 당사자였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 구성 재협상에 힘을 실어 주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사항은 국제법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 전반기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참고사항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검찰개혁 합의사항 중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때문"이라고 윤 위원장은 저적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을 내걸고 사개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이미 지난해 완료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재협상 방침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