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상공인연합회, 새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건의문(전문)

새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건의문

- 코로나 위기극복과 소상공인 정책 강화,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오늘 뜻깊은 2022 소상공인 역량강화 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역 대표 일동은 2년 넘는 코로나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이 코로나 피해 극복인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원 이상의 재정으로 피해기간 소급하여 손실보상에 나서 주기를 바라며, 손실보상 산정 특위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채무 재조정 등 지속적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코로나 피해로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밝힌 대로 소액 채무 원금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과 세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펜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정책역량 및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중앙과 지역의 현장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설 등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넷째,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온라인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온라인 대기업과의 상생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줄 것을 건의한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비롯한 소상공인 총력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구심 역할로 적극 나서게 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내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통합적인 소상공인 대책 수립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오늘 모인 소상공인 대표 일동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안 건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단결해 나갈 뜻을 밝히는 바이다. 

2022.03.29.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역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