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흘 전 308만 명에 9조원 뿌렸다… 민주당, 또 대놓고 매표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방역지원금이 308만여 명에게 지급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전형적인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매표행위라는 것이다. 

2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2월28일 오전 10시까지 방역지원금(300만원)은 308만 명에게 9조671억원을 지급했다. 전체 신청 대상자가 332만 명에 달해 지원금 지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월 중 신청이 예정된 지원금도 있다. 소상공인 이외에도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68만 명에게도 3월 초부터 총 4094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한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56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 새로 포함된 12만 명은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도 3월 내로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 명도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3월 초 신청과 접수를 통해 5월 중 100만원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3월 초 계획 수립 후 4월 중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가족돌봄 근로자 60만명에게는 가족돌봄 긴급 지원 명목으로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분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400만여 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가량의 현금 지급이 진행 또는 예고된 셈이다.

이 같은 정책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된 16조9000억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만 10조원이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의도된 현금 지급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급을 언급하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당시 정부마저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강조하며 선거전을 펼쳤다. 총선 승리 후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됐고, 같은 해 5월 정부는 4인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서울·부산시장선거가 있었던 4·7재보궐선거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두텁고 넓게'를 주장하며 최대한 많은 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해 3월28일 지급을 시작했다.

19조5000억원 규모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100만~300만원의 긴급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도 300만~5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40%를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굳이 지원금 지급 시점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도 의아하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일 통화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적인 손실 보상과 피해 구제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손실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과거 고무신·막걸리 매표행위보다 100배는 더 나쁜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철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도 "처음부터 피해가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차등보상안을 논의했더라면 늦어도 올 초에는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노리던 180석 거대 여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