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명령 공문서에 별정6급이 국장보다 위에"… 박수영 "정진상이 실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성남시 공문서에 국장·과장보다 더 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야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2월자 '공무국외여행(성남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석) 허가' 제목의 성남시청 내부공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공문은 성남FC의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석 관련 공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도 행사에 참석했고, 정 전 비서관 등 시 공무원 10명도 동행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공문 중 참석 대상자의 소속·직급·이름을 명시한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 부분을 보면, 당시 행정지원과 소속 정 전 비서관이 가장 위에 기재됐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직급은 별정직 6급이었다. 그 아래로 국장, 과장, 행정6급, 행정7급 등의 순으로 참석자 이름이 기재됐다. 별정직 6급의 정 전 비서관이 지자체의 국장(2~3급)과 과장(4급)보다 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공무원사회는 통상 공문서에 직급 순으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실세 정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별정 6급 정진상이 얼마나 실세면 출장명령 공문서에 국장, 과장, 행정6급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가"라고 꼬집었다.

정 전 비서관은 성남시에서 정책비서·정책비서관·정책보좌관·정책실장 등의 직책으로 활동했다. 

별정직 6급이던 정 전 비서관의 직책 관련 문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2010년 9월6일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정모 행정기획국장을 상대로 "5급 사무관, 4급도 실장이라는 직급을 쓴다"고 전제한 뒤 "별정직 6급인 정진상 씨는 시 조직표에 의전팀장(6급) 밑으로 들어가 있고,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표기한다. 성남시에 이런 직책이 어디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정 행정기획국장도 별정직 6급 직원의 정책실장 직책 사용과 관련해 "조직에는 없다"며 "바로잡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후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뒤에는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공문 관련,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태국 출장비용은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출장 관련 비용이 성남FC 자금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2015년 2월22~26일 4박5일간, 나머지 9명은 2월23~26일 태국 출장에 동행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성남시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