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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탈원전" 앞장선 文… 10개국 13차례 방문해 "원전 사 달라"

산업부, 문재인 유럽 순방 전 '대통령 원전 세일즈 자료' 전달… "한국 원전, 세계 최고"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선 "탈원전·탄소중립 병행 가능" 공식 입장… 직후 V4 정상회의선 원전 선전체코·폴란드 등엔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강조하기도… "국제적 사기" 비판

입력 2022-01-10 15:50 | 수정 2022-01-10 17:05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지난 5년간 탈원전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해외에서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며 '원전 판매'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없이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던 문재인정부는 국산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과 안전성까지 갖췄다고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0일 조선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해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10개국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원전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선 "탈원전과 탄소중립 병행 가능" 밝혔는데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아라비아·미국·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총 13차례나 '원전 판매'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운규·성윤모 전 산업부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아라비아·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판매'에 힘을 쏟았다.

신문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에 오르기 전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유럽 순방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총회(COP26), 비세그라드그룹(V4.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산업부, 체코·폴란드엔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강조하기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을 통해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병행 가능하다"는 그간의 견해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일정인 V4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선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신설에 나선 체코·폴란드를 대상으로 '한국 원전 판매'를 위해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는 두 나라의 원전 건설 추진 현황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한전기술(설계), 한전연료(핵연료), KPS(운영정비), 두산중공업(기자재), 대우건설(시공) 등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해 (수주를) 추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유기적 생산·공급 과정)'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에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건설단가 낮다고도 강조…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지난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전 단계에 걸친 견고한 공급 체인을 보유"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비용" "유럽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 취득"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서 산업부는 경쟁력을 내세우기 위해 한국 원전의 건설단가가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러시아(6250달러)·미국(5833달러)·중국(4174달러) 등 경쟁국보다 월등히 낮은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한국은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 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 국가 핵심 정책에서 원전 계속 배제… "국제적 사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등 국가 핵심 정책 수립에서 원전을 계속 배제해왔다는 점이다. 결국 탈원전 논리와 어긋나는 내용으로 해외 국가를 상대로는 국산 원전의 우수성을 알려온 셈이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사실상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내에서 한 얘기와 해외에서 한 얘기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우리나라는 탈원전이 아닌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한다"며 "향후에 짓는 원전을 더 안전하게 짓겠다든지, 기존 노후한 원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등의 방안이 필요했는데도 탈원전을 고집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 기반을 다 무너뜨려놓고 어디 해외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을 하느냐"며 "이것은 국제적 사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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