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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법원의 '이재명 구하기'"…野, 대장동 의혹 총공세

국회 법사위, 15일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국정감사 진행김만배-권순일 만남에… 서울고법원장 "부적절하고 의아해"전주혜 "권순일, 김만배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것"

입력 2021-10-15 17:28 | 수정 2021-10-15 18:0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거래 의혹'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15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따른 국민의힘의 공세가 15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이 후보 사건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심리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을 집중 부각했다. 법원은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만남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만배-권순일 만남에… 법원장들 "의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도 사후수뢰죄 등으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부연 질의했고,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7월16일~2020년 8월21일 김씨가 권 전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따른 대법원 심리 무렵(2020년 3월5일, 5월8일, 5월26일, 6월9일, 6월16일) 집중적으로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2019년 10월31일)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2020년 6월15일)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1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무죄를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2020년 9월) 뒤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합류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김씨가 주위에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야기도 했고, 김씨가 권 전 대법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존재 자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이 "그렇다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만남 관련 '사후수뢰죄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2020년 11월)으로 위촉됐다"며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안 했는데, 법률자문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사후수뢰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김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이 의아해 보이기는 하다"고 답했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에… "'이재명 구하기' 총동원령" 

국민의힘은 전날인 14일 법원의 김씨 구속영장 기각을 성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김씨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신속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3시간 만에 (검찰이) 부실영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기각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특혜 비리 설계자이자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당·정·청,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면서 "김씨의 뒷배, 대장동 특혜 비리의 대장은 누구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법원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보면 수사가 미흡했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검찰이 (김씨를) 한 번 소환하고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결국 대통령·검찰·법원이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라며 (김씨가) 이렇게 큰 대형 비리사건의 핵심 주역이고 유동규(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씨는 구속됐는데 김씨(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엉성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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