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014억 낭비한 사회주택"… 오세훈 "법적대응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이 지적한 사업 담당자에는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도 포함된다. 지난 13일 박원순 시장의 태양광 사업을 '사기'라고 비난한 것에 이어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서울시장 오세훈TV'를 통해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이 2014억"이라며 "사회주택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시민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5년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당초 취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주체)는 부담가능한 임대료(민간 주택 80% 시세로 공급)로 주택을 시장에 안정적으로(최장 10년 동안) 공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영상은 자막을 통해 "사회주택 임대료 조사 결과 시세의 80%가 아닌 주변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운영 중인 사회주택 중 (불과) 38%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 등의 부실한 상황이 시민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입주기회 박탈 및 사회주택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기도 했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외 매월 회비를 의무화하여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이어 "임대료 미준수 3개 사업자에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며 "이처럼 사회주택은 당초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공사가 스스로의 존립 이유이자 본분인 '임대주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민들에게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을 재고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 대해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