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기본주택, 구직급여, 학자금 지원"… 이재명, 또 퍼주기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으로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재원 방안 없이 막대한 지원책만 담겨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기본주택 물량 중 일부 우선 배정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에 구직급여 보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점 비례 등록금제 추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보편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또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과 관련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20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비율이 40~50대보다 낮은 점과, 청년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아울러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군 복무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돈 풀기 위주 정책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없는 기본 시리즈'로 포퓰리즘 하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김연경 (배구)선수와 나란히 '실력'을 운운하시나"라며 "김 선수가 이 후보님처럼 전과가 있느냐, 막말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예비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랏돈 물 쓰듯 하기 대회에 나가면 압도적 금메달은 이재명 후보"라며 "지속가능성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주목만 받으려고 하면 무책임한 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사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루리웹 사이트에 이 지사의 정책을 요약한 글이 올라오자 한 누리꾼은 댓글에 "학점비례 등록금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학점비례에 따라 다르게 하면 이수 학점이 적은 학과는 서민, 많은 학과는 부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공대·의대·간호대, 이런 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겠네" "학벌만능주의에 학점만능주의 추가되겠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