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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첨단기술 공급망 참여, 한국 국익에도 부합"

외교안보연구원 최진백 교수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필요 없어"

입력 2021-07-13 16:05 | 수정 2021-07-13 17:08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원고장(小院高檣)'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외교안보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소원고장'이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소원(작은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계벽으로 '높은 울타리(高檣)'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첨단 기술은 엄격한 통제, 그 외에는 개방적 입장 유지해야"

외교안보연구원의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난 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발간한 '미중 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향후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중(對中) 전략으로 미국과 함께 '소원고장'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교류에서 반도체·5G통신·양자컴퓨터 등의 '소원’을 대상으로는 엄격한 통제를 하되 그 외 기술분야에서는 개방적 태도를 취해도 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단순히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美, 완전한 디커플링 아닌, 전략적 디커플링 시행할 것"

최 교수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했지만 미국이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특정산업에만 한정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으로 '소원고장' 전략을 시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중국과 교류를 지속했던 것은 중국의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최 교수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점차 멀어지게 됐다"면서 "그간 쌓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이 전면적인 디커플링을 못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미국기업 중 92%가 중국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전한 최 교수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면적 디커플링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것이 현재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동맹을 제안하는 이유"라며 "중국을 배제한 민주국가들의 과학기술동맹은 중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미 동맹국과 함께 첨단 기술 공급망에 참여해야…"

한국이 '소원고장' 전략을 채택해 미국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바이든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최 교수는 "반면 중국 눈치를 보느라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미래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원고장'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부담도 적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기에 이에 따른 중국의 제재 강도도 (사드 때와는 달리)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맹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중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역시 자신의 발전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이 중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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