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20만원 지원" 주장… 文 '선별지급론'에 정면도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하고, 소비장려금 명목으로 전 국민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나온 전문가 패널 2인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맞섰다.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주장과, "전 국민 지급의 근거가 없다"(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의견이 부닥쳤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최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기존 정부안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결위로 가기 전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라며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부자가 주로 낸 세금, 공평 지급해야"

앞서 이날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재난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모든 국민이 재난을 당한 상황이고 부자가 주로 낸 세금인 만큼 공평 지급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에 보고해서 확인된 문제인데, 이러쿵저러쿵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별지급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당·정 간 합의가 끝났다. 부자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공동전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