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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비트코인' 겨냥…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국세청 신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 “비트코인 널리 통용되지 못할 것… 그보다는 ‘디지털 달러’가 더 나아”

입력 2021-05-21 14:52 수정 2021-05-21 14:58

▲ 지난 20일 강남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앞에 붙은 시세판에 나타난 비트코인 가격.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날 미국도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1만 달러(약 1127만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RB)는 암호화폐보다 '디지털 달러'를 오히려 선호하는 모양새다.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국세청 신고 의무화”

CNBC 등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들은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바이든정부의 조세강화 계획안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향후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암호화폐가 탈세를 비롯해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촉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재무부는 “이것이 대통령의 조세강화 계획에 암호화폐 거래의 국세청 신고를 추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새로운 금융거래 신고 대상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자산, 이들의 거래소 계정, 결제 서비스 계정 등이 모두 포함되며,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시장가치가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자산 거래 또한 국세청 보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2019년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받은 세금의 차액이 6000억 달러(약 676조6800억원)에 달했다”면서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납세를 회피한 사람들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1조9000억 달러(약 2142조4400억원)짜리 재정지출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복지를 확대하려는 바이든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것이라는 예측은 자주 나왔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비난하면 ‘디지털 달러’ 미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규제’로 보는 의견이 나오게 된 데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영향이 크다. 옐런 장관은 지난 2월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컨퍼런스(Deal Book Conference)’에 나와 “불법금융에 빈번히 사용되는 비트코인이 널리 통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는) 거래하는 데 극도로 비효율적이며,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채굴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비트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변동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우려한다”고도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를 밀었다. 옐런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RB)가 추진 중인 디지털 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RB 또한 ‘디지털 달러’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CNB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FRB 의장이 올 여름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경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금뿐 아니라 결제망, 은행, 기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달러’와 관련 “미국 가정과 기업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달러’는 거래와 납세 등의 투명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거래정보를 FRB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금융화(Defi)’를 내세우는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디지털 위안화’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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