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다급한 민주당, 부동산 사과했지만… 'DTI·LTV 완화' 핵심이 빠졌다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사죄했다. 하지만 "잘못을 드러내고 뿌리 뽑아 개혁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토로한 이 위원장은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관한 의견은 드러내지 않았다. 

사죄가 계속됐지만, 결론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 호소였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읍소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선거 직전 정책 실패와 부동산정책 전환을 언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책 선회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선거용 땜질 사과라는 견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4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아붙인 부동산정책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후회한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진정성 없는 읍소전략에 더는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