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취업·의료·대부 지원 등 혜택 법안에 발끈…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30일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화유공자예우법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30일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민주화유공자예우법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민주화 유공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꼽힌다.

    "민주주의 무너뜨린 자들의 후안무치 어찌하나"

    김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라며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느냐"며 개탄했다. 

    김 전 의원의 비판은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발의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대학 수업료는 물론 취업·의료·양로·양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4선 의원 출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분노

    게다가 주택 구입에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부도 지원 가능하다. 또 유죄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 전 의원은 77학번으로 연세대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적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2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1979년 출소한 김 전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1년간 수배됐다. 배우자마저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4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민주당 출신 인사다. 이후 그는 2016년 국민의당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