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장 강화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침묵… 사탕발림으로 국민 눈-귀 속이고 있어"
  •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향한 비판이 빠져 논란이다. 

    북한 김정은이 신형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협력'과 '평화'를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탕 발린 발언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北 김정은, '핵' 36번 언급했는데… 文 "남북협력" 강조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장밋빛 환상을 꿈꿀 것인가"라며 "핵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한 듯 사탕 발린 발언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니 이제는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남북이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며 시종 남북협력과 평화·대화·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이날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이 지난 5~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을 36번, 핵무력을 11번 언급하는 등 핵무력 증강 의지를 과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신형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를 선언하는 등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으로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예령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과거로의 회귀는 물론 핵무장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강한 표명"이라며 "문재인정부 집권 5년차, 그동안 북한에 쏟아부은 정성이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 신년사서 '북한 비핵화 요구' 빠져… 현실인식에 놀라움 금치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북을 통해 "남북문제에서 정작 핵심인 '북한 비핵화 요구'는 빠졌고, 전술핵무기·핵잠수함 등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천명한 북한의 현재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는커녕 도리어 평화를 구걸하는 용어만 무성하다"며 "집권 마지막 해인 5년차를 맞아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 할 때임에도 계속 뜬구름 같은 희망 내지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신년사 중 남북이 그동안 한 모든 합의의 3원칙이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고 명시한 점"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북한 비핵화' 없이 종잇조각에 불과한 협약만으로 평화가 온다고 믿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무력도발 의지를 고조시켜 왔는데도 오늘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평화의 문을 활짝 열자며 위기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도 속여온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북한의 핵도발 의지를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