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 파괴, 민주주의 말살"… 비상시국연대 "거짓말정권 종식 운동"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가 문재인정권의 폭정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권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단은 1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추락하고 산업 기반은 붕괴됐다"고 질타했다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상시국연대는 지난해 12월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출범한 단체다. 이날 홍준표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은 '거짓말정권'으로 그간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분열시켰으며,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이 2018년 울산광역시장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법률을 양산하는 동시에 사법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려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그간 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경제정책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넘겨받은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고 세금을 낼 기업을 끝없이 괴롭힌 것은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파괴했다고도 비난했다.

"문재인정권은 마치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대북(對北) 저자세를 보이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환기한 비상시국연대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해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연대는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을 향해 9가지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9가지 요구사항은 △청와대·내각 즉시 교체 △코로나 방역대책 수립 및 백신 조기 확보 △임대차보호 3법 즉시 폐지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금 경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 공정경제 3법 폐기 △야당과 협상을 통한 국회 원 구성 정상화 △9·19남북군사합의,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즉각 중단 및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울산시장선거 개입, 옵티머스·라임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대상으로 한 특검 실시 및 검찰 수사 독립성 보장 △탈원전정책 즉각 폐기 △전직 대통령 즉시 석방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기 위해 전국 17개 대도시를 돌며 대대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저항권에 입각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