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겠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민주당 다주택 의원 여전히 1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주택 외 주택 처분 매각 서약서까지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일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감찰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고,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 의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16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16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사유는 다양했다.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이 이유로 꼽혔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2명도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윤리감찰단은 "2명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만, 신속한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54명, 광역의회의원 643명, 기초의회의원 15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들에게도 내년 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앞서 2019년 12월,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