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불합리… 결과 나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 정해놨다"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고,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국회가 지난해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며,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이 명분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적절한 행태에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 직원들은 (산업부장관이 정한)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퇴직해 인사조치가 어려운 점을 들며,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B국장과 부하직원 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엄중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월성1호기를 전면 개보수하고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월, 3년 만에 뒤집어졌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