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박지원이 어따 대고 국정원… 27일 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의도 못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관장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첫 회의가 13분 만에 끝났다. 여야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정보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향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여야 공방이 전망됐지만, 해당 안건 관련 논의는 입도 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7분 시작한 정보위 첫 회의는 13분 뒤인 11시20분 종료됐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후 첫 회의에서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증인 채택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하태경 의원과 통화해 (간사 간 합의할 경우)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과거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인사가 국정원 수장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박 후보자의 정치경력이 국정원장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의 핵심업무가 대공·방첩·대테러·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 전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루"라며 "박지원 후보자의 경험이나 경력과 별 관계가 없다. 전문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그렇다고 대테러와 대공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과는 관계 없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의 불법대북송금을 언급하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만약 국정원장, 국정 조직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대북지원을 모색하기라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방식"이라며 "제2의 불법송금이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 다시 국정원장을 친북인사로 채우면 대북정책 실패가 없던 일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이뤄지는가"라며 "오로지 정상회담 쇼를 위해 밀실에서 위법을 무릅쓰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의도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다른 대학에 편입해 졸업하는 등 학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인 이른바 '황제병역 학위취득'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 편입과 졸업을 동시에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15일 입대해 1967년 9월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군 복무 중인 1965년 9월1일부터 1967년 2월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사병으로 군복무 중 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불법 특혜였다"며 "당시 무단외출을 근거 없이 허락한 부대장도 처벌받아야 하고, 박 후보자의 군 경력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학위 취득을 위해 군 숙소를 학교 기숙사처럼 사용했다"며 "특혜와 특권만 있었던 군 경력을 취소하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