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한미국 감축 없다… 현재 규모로 유지, 매년 확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한코로나 방역 성과를 내세우며 '방역 경험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자평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G7 확대정상회의 역시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부여하며, 우한코로나 대처 경험을 통해 회의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신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 외교부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한코로나 방역'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적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성과로 ▲ 웹 세미나 등을 통해 총 88개국 37개 국제기구 대상 경험 공유 ▲ 보건 취약국 및 피해국 등 총 97개국에 방역물품 지원 추진 ▲ 유엔·세계보건기구(WHO)·유네스코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 주도로 보건협력 우호그룹 출범 ▲ 140개국 대상 5억200만달러 규모 진단키트 수출 등을 들었다. 

강 장관은 G7 확대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은 것을 두고도 '코로나'를 언급했다. 취재진이 'G7 확대정상회의 참가 의의'를 묻자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보건문제가 안보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러한 면에서 국제사회에 선도적 모범을 보여준 우리나라가 그 논의에 참여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한미관계 등 주변 4강 관계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견해를 유지했다.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제한 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동맹현안을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포괄적 전략동맹'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너지·금융·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용한 용어다. 

미북정상회담 재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연 한-EU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제3차 미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날 '미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보던 우리 정부의 전략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다, 이런 것보다 하여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서 계속 조율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미북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추진될 수 있다고도 읽히는 대목으로,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촉진자 역할에 다시 나섰다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액할 준비는 돼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한미국 감축 우려에는 "방위비 협상 중에 논의된 바 없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관계에서는 '역사문제'가 중요하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이웃으로서 필요한 실질협력은 분리하겠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강제징용 판결이 언제든 한일관계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지소미아 재연장 통보 여부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방역과 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측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성사시키자는 공감대가 아직 있다"며 "코로나 상황 등을 보면서 계속 중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일본 등 27개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빠졌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러관계에서는 "올해를 신북방 협력 본격화 원년으로 삼고,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 등 주요 협력 대상국들과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