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30일 대법 판례 들며 '횡령' 주장… '한발연 의혹' 윤건영 "계인계좌 사용 인정, 부정 사용 없어"
  • ▲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윤건영 의원을 향해
    ▲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윤건영 의원을 향해 "증빙 자료가 없으면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금 유용과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윤건영 의원을 향해 "증빙 자료를 제시 못하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 계좌가 있는데도 개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금을 옮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굳이 개인 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썼다.

    "윤미향, 흥건한 땀 아닌 증빙자료 제시했어야"

    김 의원은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며 "윤미향 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글에 '윤건영 직원명의 계좌 별도 운영… 尹 "부정은 없었다"'는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모금에 개인 계좌를 사용했지만 시민단체 사회의 관례였고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과거 참여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법인 계좌와 별도로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 명의의 계좌를 운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