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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 웜비어 사건 잊었나?” 文정부,北관광 3갈래로 구체화

통일부 "육로·3국경유·남북연계 북측과 협의"… 미 국무부 "실무그룹과 조율해야"

입력 2020-01-20 16:46 수정 2020-01-20 18:06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직접 드라이브를 건 북한 개별관광 방식을 구체화하며 적극적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식 △제3국 경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연계 관광 등 3가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개별관광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강조한 대북제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운용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 개별 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은 기존에 북한이 제3국에서 판매하는 관광 패키지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대상지역은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관광연계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이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내리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북측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 '무반응' 속 기대감만… '5·24조치'와도 충돌

개별관광은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대북제재조치와도 충돌한다.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관광을 '유연화조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5·24조치를 형해화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개별관광 방식까지 밝히는 등 남북협력사업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력을 견지하기 위해 한·미 간 의견조율을 강조한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어 한국 여권 인사의 반발을 샀음에도 그를 지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황교안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는 꼼수"

야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개별관광 추진’이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이라며 "북한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체제 선전용 대형 세트장 관람’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개별관광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 우리 경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당장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미국과의 갈등까지 불사해가면서 북한 개별관광이나 밀어붙일 만큼 지금 한가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북한 개별관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덜컥 허용했다가 제2의 박왕자 씨 사건,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측은 해리스 대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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