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이 모양인데 공수처 만들자니… '공수처 불가론' 정가에 확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통한 선거 개입 논란'까지. 청와대발 권력형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결국 정권을 옹위하는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찰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공수처는 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절 복수의 업체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적나라한 비위를 알고도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묻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 인사의 비위 사실 수집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별도의 특감반을 구성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수집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에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에 대한 관리와 민심 동향 파악으로 적시돼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나아가 청와대는 수집한 첩보를 경찰로 이첩해 선거 직전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에게 15%까지 앞서던 김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 말려들며 울산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경찰은 울산시장선거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장선거와 사천·양산·창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하고 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자 야당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면 어떻게 이용할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정태옥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이런 모습이야말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라며 "공수처가 없어도 이런데 공수처를 설치하면 합법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무서운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해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수처가 표적을 정해 수사할 것이라는 것은 이번 의혹들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됐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생난리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지금 나오는 각종 국정농단 사례가 공수처를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하명수사·대출부정·감찰무마와 같은 청와대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경찰이 자신들의 정보력을 남용해 이런 국정농단 벌이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의 몇천, 몇만 배 비리·부정이 저질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하 의원은 "경찰만 있어도 이 정도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오죽하겠느냐"며 "검찰이 공수처 역할을 하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중립을 지키며 잘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시녀가 되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조작·정보조작·국정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직할부대가 될 공수처는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덮어버리고, 반대하는 정적을 잡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또는 경찰을 동원해 때려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의 공수처는 나치의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유재수·백원우 사건이 왜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되는지 실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