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ICBM 이동식" 시인… 김태우 "한국 미사일방어망 무력화됐다"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안보관계 당국 간 ICBM을 두고 엇박자를 낸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중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이동식 발사대가 ICBM을 싣고 일정지점으로 이동해 발사대에 거치하고 발사하는 것이 이동식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며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동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힘들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한 것과 전혀 다른 설명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임명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것과 다름 없다"며 "이념에 맞춰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안보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상용화를 위한 잠수함 개발이 임박했다는 점도 전했다. 그는 "북한이 SLBM 발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로미오급 잠수함 2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SLBM 발사를 위해 개조하고 있으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사일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고체연료 주입이 가능해지면 사전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인식할 수 없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시간이 매우 짦아 발사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은 고체연료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준비된 상태"라며  "ICBM과 SLBM에 목매며 고체연료 주입에 매진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생성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됐다"며 "이제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에서 나가라는 마지막 시그널을 보내고 적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 마무리해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12월 초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재 의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개최될 것으로 국정원이 예상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올해 말까지 북핵협상 시한을 제시한 바 있어 본격적으로 북미 간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 12월 초까지는 실무진이 접촉할 것으로 국정원이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12월 말에 예정대로 개최되면 바로 직전 김정은의 방중이 유력하다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중국과 의견조율을 위해 방중한다는 것이다. 

이은재 의원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주 체코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김평일은 김정일과 후계구도에서 밀려 해외를 전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1988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불가리아·폴란드·체코 대사를 거친 김평일이 누나인 김경진과 동반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