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재앙 사태"… 북중러 도발에 한국당 안보 공세 총력

정전협정 66주년을 맞았던 27일을 기점으로 야권의 안보 총력전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주말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안보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북한 목선 남하 △중·러 KADIZ 침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27일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26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한 데 대한 것이다.

황 대표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다.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며 "그런데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문 대통령이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 △정부 차원의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외교라인 경질 △국회의 안보 국정조사 추진 수용 등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평화는 화려한 말이 아닌 강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7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에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양당의 핵심 요구안은 중·러의 KADIZ 침범 및 일본 수출규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7월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두고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추경을 조건으로 내걸며 거부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안보 문제를 논하는데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소집 거부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정말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세부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 국민은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진정 국민 안위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당장 야당의 안보국회 소집 요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