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KBS 검찰에 고소…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친 직후 KBS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KBS는 19일 뉴스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한 바 있다. ⓒ박성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친 직후 KBS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KBS는 19일 뉴스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한 바 있다.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KBS와 전쟁'을 선포했다. KBS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 로고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K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정정보도 및 25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KBS가 1억원, 양승동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이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당과 KBS의 법적 다툼은 지난 19일 KBS '9시 뉴스'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도하던 중 한국당 로고를 화면에 띄운 채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시키면서 촉발됐다. 당시 KBS '9시 뉴스'는 12.4%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248만 가구가 시청한 셈이다. 엄청난 규모의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4월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집단소송도 예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과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KBS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KBS를 '방송의 공정성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중위 손해배상청구액 25억3000만원은 한국당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박 의원은 "KBS가 불법행위로 원고(출마예정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다. 향후 청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수신료 거부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계획

    한국당은 '수신료 거부'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 국회의원 80여 명과 당원 2000여 명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고 "KBS가 정권과 노조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KBS는 언론의 길을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대놓고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한 자가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도 북한은 미사일을 두 발이나 쐈다. 러시아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도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한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진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KBS가 편파방송으로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의 총선 개입 의혹 보도 외에도 △김정은 찬양 단체 인터뷰 방송  △강원도 산불 현장 거짓 보도  △특정 정치편향 인사 출연  △손혜원 방탄방송  △소속 기자 무더기 징계 및 해고  △태양광 비리를 보도한 '시사기획 창' 재방송 불가 등을 이유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KBS 편파방송 수신료 거부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박성원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KBS 편파방송 수신료 거부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박성원 기자